탄소크레딧 발급을 검토할 때 실제 감축이 발생했는지와 해당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분리해야 한다. 탄소감축 추가성은 사업이 없었을 상황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더 일어났는지 살피는 개념이다. 『탄소감축을 증명하는 기술과 솔루션』 4장은 기준선과 추가성, 권리의 문제를 함께 다룬다.
개념과 적용 범위를 먼저 정한다
기준선을 정할 때는 비교 기간과 자료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유리한 시점만 선택하거나 이미 일어나던 개선을 새 사업의 효과로 모두 처리하면 추가 감축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적용 방법론의 요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업 재무에서도 적격성 판단 전의 예상량과 발급 후 인도 가능한 물량을 나누어 관리한다. 미발급 시의 비용과 계약 책임이 명확해야 단계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감축의 존재와 거래 가능한 권리는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탄소크레딧은 정해진 프로그램이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를 통상 1tCO2e 단위로 표시한다. 축산 메탄 감축 크레딧의 경우 사업이 없었을 기준선과 사업 배출량의 차이를 산정한다. 관측할 수 없는 기준선은 적절한 방법과 자료로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검증은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를 직접 관측하는 일이 아니라, 산정 기준의 적용과 자료·가정·계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이다.
측정 정밀도를 높여도 부적절한 기준선이나 중복 계산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기준선이 타당해도 사업기간의 활동자료가 부실하면 감축량은 신뢰하기 어렵다. 탄소시장의 품질은 계측, 산정 방법과 검증 책임을 함께 점검해야 판단할 수 있다.
탄소시장은 거래의 목적에 따라 규제 의무 이행과 자발적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적격 크레딧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두 영역이 연결되기도 하므로, 배출권과 감축 크레딧의 성격 및 사용 자격을 각각 확인한다.
규제 검토에서는 법적 의무와 실제 집행 조건을 해당 방법론에 따라 확인한다. 보조금 수령이 크레딧을 자동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공적 지원과 시장 수입의 중복 지원 여부, 추가성 평가와 감축 권리는 사업 시작 전에 구분해 정한다.
관행 검토에서는 해당 지역·기술·사업 유형의 보급 수준과 비교집단을 확인한다. 보급 확대가 언제 추가성에 영향을 주는지는 방법론과 갱신 규칙에 달려 있다. 미래 발급량과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크레딧 수입을 필수 운영비의 유일한 재원으로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기준선(baseline)은 감축사업이 없었을 때의 배출량이다. 감축량은 기준선에서 실제 배출량을 뺀 값이므로, 기준선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감축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기준선은 관측될 수 없다.
대조군 기준선은 같은 시기에 유사한 미처리 집단을 관측하는 방법이다. 무작위 배정과 독립 반복, 교란 통제가 확보되면 비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단순히 이웃 농장을 대조군으로 지정했다고 가장 신뢰도 높은 기준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 적용의 조건과 한계
기존에 사용하던 사료를 새로운 감축사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를 가정하자. 급여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감축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적용 방법론이 요구하는 시작 조건과 기존 관행, 규제 의무, 비용의 장벽 등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정은 해당 프로그램의 규칙과 자료에 따른다.
누출은 방법론에 따라 직접 계산하거나 규정된 보수적 접근을 적용한다. 모든 누출을 단일 할인율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반영한 배출원과 제외 기준을 공개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민감도 분석으로 결론이 바뀌는 조건을 제시한다.
이중계산을 논하려면 어느 회계체계의 어떤 권리를 말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조직의 배출목록 중첩과 동일 크레딧의 중복 발급·사용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가치사슬에서 같은 배출이 공급자의 Scope 1과 구매자의 Scope 3, 여러 구매단계의 Scope 3에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조직 경계가 다른 데서 생기는 중첩이다. 각 기업은 자신의 산정 경계를 지켜 보고하고, 서로의 인벤토리를 단순 합산해 국가 총량을 만들지 않는다. 감축 크레딧의 독점 권리와 사용 주장은 별도로 관리한다.
크레딧에서는 같은 감축에 대한 중복 발급, 동일 단위의 중복 사용과 양립할 수 없는 독점 주장을 방지해야 한다. 등록부 일련번호와 이전·말소 기록, 계약상 권리, 필요한 국가 승인을 점검한다. 국가 인벤토리 반영과 크레딧 발급의 병존 자체를 일괄 금지로 설명하지 않는다.
투자 검토에 필요한 근거
사업계획에서는 예상 감축량을 곧바로 판매 가능한 크레딧 수량으로 바꾸지 않아야 한다. 적격성 검토와 모니터링, 검증, 발급, 인도는 서로 다른 단계다. 투자자는 각 단계의 책임자와 비용, 지연 또는 미발급 시의 부담을 확인해야 한다.
추가성, 기준선, 누출과 감축 권리는 사업별로 검토해야 하며, 보조금 수령이나 보급 확대가 언제나 발급 자격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적용 방법론과 갱신 조건, 구매계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사업비를 지출하기 전에 발급 가능량과 비용, 판매가격 및 수입 시기의 불확실성을 함께 평가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은 용도별 수입과 비용을 나눠 작성한다. 확정 계약과 예상 수입을 구분하고, 크레딧 발급 지연이나 데이터 계약 미갱신 상황에서도 운영이 가능한지 점검한다. 여러 용도로 같은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감축 권리의 중복 판매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은 방지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전망을 확정 매출처럼 다루지 않는 것이 이 책이 권하는 순서다.
판단에 남겨야 할 기준
추가성 검토는 감축 기술의 가치를 부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특정 제도가 인정하는 감축을 어떤 근거로 구분하는지 살피는 일이다. 기술의 물리적 효과와 제도상의 발급 요건을 분리해야 수익 전망의 전제가 드러난다.
저자 소개
이봉준은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MOT)을 졸업했다. 인피트론(주) 7년, 하니웰(Honeywell) 20년 등 가스계측 분야에서 27년간 서비스 엔지니어·기술영업·채널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에이아이세이프티코리아(주) 창업자로서 센서·AI·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축산 메탄 모니터링과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