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농가의 이익과 정부 재정, 사회 전체의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한 주체의 부담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자원비용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 『탄소감축을 증명하는 기술과 솔루션』 19장은 관점별 계산을 나눈 뒤 공동이익의 조건을 검토하는 탄소감축 사업성 평가를 제안한다.
개념과 적용 범위를 먼저 정한다
관점별 비용표에서는 이전되는 금액과 실제 사용하는 자원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과 농가가 지급한 동일 서비스 비용을 사회적 비용에 두 번 넣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편익도 실제 거래 수입과 평가상 환경 편익을 구분해야 한다. 비교 대안은 같은 기간과 경계에서 정해야 한다. 다른 사업의 예산이 실제로 대체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정 절감액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감축 효과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은 별도로 남겨야 한다.
감축이 농가 소득과 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효과가 입증된 기술도 농가에는 추가비용을 남길 수 있고, 공익이 큰 사업도 정부의 순지출을 늘릴 수 있다. 이 차이를 숨기지 않아야 지원의 목적과 부담 배분을 설명할 수 있다.
저메탄 사료와 첨가제의 도입은 추가 구입비, 급여·기록 노동과 관리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추가 지출과 순비용은 다르다. 생산성 변화, 절감된 비용, 계약상 지급액을 함께 계산해야 농가의 순편익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다.
지원 전후 농가 손익과 정부 지출을 각각 비교하되, 둘을 단순히 더해 사회적 순편익으로 부르지 않는다. 지원금은 정부의 지출이자 농가의 수입인 이전이며, 사회 전체에서는 실제로 더 사용한 자원과 얻은 편익을 평가한다. 물리적 감축의 기후적 가치와 크레딧 판매수입도 같은 항목이 아니다.
적응 투자의 편익은 저메탄 사료의 효과와 분리해 평가한다. 감축 효과가 작아도 적응 조치가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그 편익 역시 시설의 실제 작동과 재난 노출, 비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통합 창구로 지원하더라도 예산과 성과평가에서는 각 조치의 기여를 구분한다.
보조금 확대의 가치는 농가의 손익계산서 밖에도 있다. 지원으로 추가 감축이 생기면 그 기후 편익은 참여 농가에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편익을 평가할 때는 장기간에 걸친 피해 감소와 감축에 쓰인 실제 자원을 함께 보아야 한다. IPCC는 검토한 문헌의 대부분에서 온난화를 2° C로 제한하는 세계 전체의 경제·사회적 편익이 감축 비용보다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용편익 분석이 모든 회피 피해를 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별 보조사업의 수익률이나 한국의 재정 절감액을 입증한 결과는 아니다.
사업 평가에서는 지원 증액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한 추가 순감축량을 먼저 추정한다. 이를 화폐가치로 평가한다면 대상 가스와 배출 시점,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범위, 평가기간과 할인율에 맞는 근거가 필요하다. 메탄을 GWP100으로 환산한 값에 출처가 다른 CO2의 사회적 비용을 기계적으로 곱해서는 안 된다. 세계 전체의 기후 편익과 국내 편익, 실제 정부 지출의 감소를 구분하고, 같은 피해 감소를 복구비 절감과 다른 기후 편익 항목에 거듭 넣지 않는다. 적절한 근거가 부족하면 추가 감축량과 비용을 제시하되 회피 피해액은 미산정으로 남긴다.
현장 적용의 조건과 한계
정부가 농가의 검증비를 대신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농가의 현금 부담은 줄지만 같은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사회 전체의 자원 투입이 자동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 참여가 늘어 생긴 추가 효과와 지원의 비용을 따로 평가해야 한다. 지원금과 그 돈으로 산 서비스를 비용에 중복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
재정표에는 확정 지출과 조건부 회피 지출을 분리한다. 다른 부문 감축 대체와 국제감축 구매 회피를 동일한 1톤에 동시에 더하지 않는다. 협상력·산업경쟁력 같은 사회적 효과는 정부의 현금 수입이 아니므로 별도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시설 수명과 사업 지속기간에 맞춰 정하고, 연도별 지원금·운영비·교체비와 조건부 편익을 나누어 제시한다. 여러 해를 비교할 때는 동일 가격 기준과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잔존가치·중단 위험을 검토한다. 장기 편익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재정 절감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영국 Green Book은 이런 평가 원칙의 참고자료이며, 한국 사업에는 해당 평가 지침을 우선한다.
투자 검토에 필요한 근거
기관과 투자자는 어떤 편익이 실제로 실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 편익의 평가값과 거래가격, 실제 회피한 정부 지출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감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산이 절감됐다고 계산할 수 없으며 대체 가능한 지출과 제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네 조건은 편익 실현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이다. 조건이 몇 개 빠졌는지만으로 순손실을 판정하지 않고, 각 조건이 비용·감축량·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농가군별로 계산해야 한다.
감축이 농가와 국가에 공동이익을 주는지는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농가의 지속 가능한 참여와 공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의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가 반드시 정부의 순재정 절감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농가의 순편익은 추가비용과 실제 편익으로, 정부의 재정효과는 집행액과 실제 회피 지출로 확인한다. 사회적 평가는 이전지출을 중복 합산하지 않고 자원비용과 환경 편익을 살핀다. 산정 결과의 검증과 제도적 인정은 이 판단에 필요한 근거이지 세 관점의 흑자를 동시에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다.
판단에 남겨야 할 기준
공동이익은 하나의 숫자를 여러 관점에 더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용과 효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나누어 계산하고 조건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관점별 결과와 가정을 공개해야 지원 규모와 사업 확대의 근거를 검토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이봉준은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MOT)을 졸업했다. 인피트론(주) 7년, 하니웰(Honeywell) 20년 등 가스계측 분야에서 27년간 서비스 엔지니어·기술영업·채널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에이아이세이프티코리아(주) 창업자로서 센서·AI·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축산 메탄 모니터링과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