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근거로 축산기업의 의무를 설명할 때는 대상 품목과 의무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축산물이 직접 적용 대상인 것처럼 안내하면 실제 준비 과제를 왜곡한다. 『탄소감축을 증명하는 기술과 솔루션』 3장은 CBAM 축산업 영향을 공급망과 조달 조건의 관점에서 구분해 다룬다.
개념과 적용 범위를 먼저 정한다
공급망의 간접 영향을 분석하려면 전가의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투입재 생산비의 변화가 농가 구입비에 반영되는 정도는 계약과 가격 구조에 따른다. 규제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비용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구매기업의 정보 요구 역시 실제 계약과 산정 목적에서 출발해야 한다. 데이터 서비스를 제안할 때는 직접 신고 의무를 대신하는지, 고객의 공급망 자료를 정리하는지 구분해야 서비스 범위와 책임이 명확해진다.
탄소세는 과세 대상 배출에 세율을 적용해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율과 조정 경로가 제시되면 투자계획의 가격 가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부담은 적용 범위와 면제·감면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세율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감축량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정책 수단과 실제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
여기서 즉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축산물은 현재 CBAM 대상 품목이 아니다. 한우나 사료가 CBAM 때문에 직접 관세를 물게 되는 상황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흐리게 서술하는 자료가 많은데, 그런 과장은 단기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할지 몰라도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다.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무역의 비용과 연결한다는 점이다. CBAM은 대상 수입품의 내재배출량에 탄소가격을 반영하는 제도이며, 관련 배출자료의 산정·보고·검증이 공급망의 과제가 된다. 의무의 주체와 대상 품목, 적용 시기는 해당 규정으로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 분야에 주는 시사점을 논할 때도 현재의 적용 범위와 향후 확대 가능성을 구분한다.
한국 축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CBAM 대응 서류가 아니라 제품 단위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다. 그 체계는 CBAM이 확대되든 아니든, 구매기업의 스코프 3 요구에 대응하는 데 그대로 쓰인다.
축산물을 조달하는 식품기업은 공급망 배출을 산정할 때 농장 단계의 자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원료 단계가 중요한 배출원이라면 자사 공장의 에너지 개선만으로 공급망 목표에 대응하기 어렵다. 실제 자료 제출과 감축 요구는 구매기업의 산정 방식과 계약별로 확인한다.
탄소크레딧은 정해진 프로그램이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를 통상 1tCO2e 단위로 표시한다. 축산 메탄 감축 크레딧의 경우 사업이 없었을 기준선과 사업 배출량의 차이를 산정한다. 관측할 수 없는 기준선은 적절한 방법과 자료로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검증은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를 직접 관측하는 일이 아니라, 산정 기준의 적용과 자료·가정·계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이다.
현장 적용의 조건과 한계
식품기업이 공급 농장에 배출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그 요청이 CBAM의 직접 신고 의무인지, 구매기업의 공급망 산정이나 내부 조달 기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출 목적이 달라지면 계산 경계와 자료의 형식도 달라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제도의 서류를 하나의 의무로 묶을 수는 없다.
측정 정밀도를 높여도 부적절한 기준선이나 중복 계산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기준선이 타당해도 사업기간의 활동자료가 부실하면 감축량은 신뢰하기 어렵다. 탄소시장의 품질은 계측, 산정 방법과 검증 책임을 함께 점검해야 판단할 수 있다.
축산 장내발효 메탄의 사료첨가 사업을 다루는 방법론에는 Verra의 VM0041과 Gold Standard의 육우 사료첨가 방법론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적용 조건과 근거 자료, 산정·모니터링 요건을 정한다. 사업자는 자료와 주장을 입증하고, 검증기관과 프로그램 운영자는 각자의 심사 책임을 맡는다. 진입이 쉽다거나 품질 책임이 사업자에게만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재무와 장벽 검토에서는 추가비용, 생산성 편익, 보조금과 크레딧 수입을 함께 공개한다. 수익성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방법론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방법론이 요구하는 추가성 입증 경로를 따라야 한다.
투자 검토에 필요한 근거
투자자는 규제 대응 서비스를 평가할 때 실제 고객의 의무와 구매 결정을 확인해야 한다.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곧 닥칠 위협처럼 설명하는 시장 전망은 신뢰하기 어렵다. 고객이 현재 어떤 자료를 요구받고 있는지, 그 요구에 반복적인 서비스 수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공급망 요구 대응. 구매기업의 배출 산정과 감축 목표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 인벤토리와 크레딧 발급은 목적과 경계, 적격성 요건이 달라 어느 쪽의 증거 수준이 일률적으로 낮다고 할 수 없다. 자료의 수용 여부와 대가는 구매기업의 산정 기준과 계약에서 확인한다.
크레딧 판매와 공급망 배출·감축 자료 제공은 수익의 발생 조건이 다르다. 전자는 적격 감축량의 발급과 인도에, 후자는 구매기업이 수용하는 자료와 서비스 계약에 의존한다. 13장의 해외 기업 사례를 곧바로 한국 농가에 대한 구매 약속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급망 데이터 사업의 규모와 안정성을 판단하려면 대상 고객, 유료 계약, 계약기간, 갱신·해지 조건과 자료 생산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수요가 있을 가능성과 반복 매출이 확보됐다는 사실 사이에는 검증해야 할 간격이 있다.
판단에 남겨야 할 기준
CBAM을 읽는 실무적 가치는 규제 이름 자체에 있지 않다. 무역과 조달에서 배출 자료가 사용되는 경로를 이해하고, 적용 범위에 맞는 준비를 하는 데 있다. 직접 의무와 간접 영향은 설명과 비용 산정에서도 구분해야 한다.
저자 소개
이봉준은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MOT)을 졸업했다. 인피트론(주) 7년, 하니웰(Honeywell) 20년 등 가스계측 분야에서 27년간 서비스 엔지니어·기술영업·채널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에이아이세이프티코리아(주) 창업자로서 센서·AI·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축산 메탄 모니터링과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연구 중이다.